취임 100일을 넘긴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공무원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공공 부문 개혁 추진에 힘을 모으고 있다. 우선 2008년에 퇴직하는 공무원 중 2만2700명을 채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. 원래 계획인 3만~4만명 정도보다 약간 후퇴한 수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규모라면 올해보다 2배나 많은 숫자다. - 09.03 매일경제 에서 발췌 -
프랑스는 기업 경영과 같은 형태의 파워풀한 정부를 지향하고 반면 우리나라는 공룡같은, 전국민의 공무원화 하려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.
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환경부, 보훈처, 해양경찰청 등 11개 부처 직제 개정안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직제안 등 모두 20여개 안건을 처리한다.
국무회의에 상정된 주요 부처 직제 개정안은 ▲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행정실을 사무국으로 확대.개편하고 15명 증원 ▲병무청에 사회복무정책본부 신설하고 71명 증원 ▲소방방재청 직무에 화재위험평가 기능 등을 추가하고 21명 증원 ▲인천세관의 통관심사국을 통관국과 심사국으로 분리하고 33명 증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.
또 ▲해양경찰청에 함정건조에 필요한 인력 5명 등 모두 131명 증원 ▲문광부에 문화산업본부와 관광산업본부를 두고 23명 증원 ▲식품의약품안전청에 성과관리팀 신설하고 58명 증원 ▲지방환경관서 실무인력 등 모두 14명 증원 ▲법제처 2명 증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. - 09.04 연합뉴스 에서 발췌 -
이게 뭐냐고요! 저효율 고비용의 공무원을 계속 늘리는 이유가 뭐냐고요!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랬더니 공무원 뽑아서 햐결하시렵니까?
참!!! 너무 하시네요~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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